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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B 노부부입니다.
    A 미국 영주권자, B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한국복수이중국적자(65세이상 국적회복)

    천안아파트 매매예정 2억2천(2008년 매수함: 1억4천5백) : A 명의(한국에서 있을때 거주지)
    신당동아파트 매매 11억5천(2012년 매수함 : 5억5천): A, B 공동명의(지분반반)(매수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전세)

    2023년 현재 두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A,B 매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서 몇 개월씩 생활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2023년 9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법상 매도 시점에서 183일 이상 거주해야 보유기간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가구 9억공제를(공동소유아파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가구로 계산되려면 한 아파트를 처분 하고 나서 1주택이 되어야 해당 되는건지요?


    유*희 님
    조회 : 965건 답변 : 1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이 되시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실 듯 합니다.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셔야만 거주자로 판단이 되시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원하시면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 되시려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2채의 아파트 중 한채를 처분하신 후에 1세대 1주택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아파트와 신당동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A와 B가 2023년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 시점부터 183일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만 거주자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가구 9억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당동아파트의 경우, A와 B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경우, 1가구 9억공제는 각각의 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1가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재산세법에 따른 사항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점은 특히, 기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요하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은 복잡한 과정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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