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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직장 12월 입사했고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6월에 제가 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이고
    9월 현재 갑자기 회사에서 입사서류 작성 안 한게 있다고 작성해달라하였는데요.

    총 네 장이었고 세장은 영업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이었는데
    한 장은 개인정보조회동의서였고 조회내용이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국세청 홈택스 조회해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회목적은 입사지원심사입니다.

    제가 사업자 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현재 같은 업종 겸업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조회하였을때 어떤 업종이라던지 사업개시날짜라던지 업장명 같은 상세한 부분이 나오는지
    어떤 부분까지만 조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동의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입사때 도약장려금 서류 받아간게 있는데 거기서 걸린게 있는건지 왜 갑자기 이런 사류를 작성해달라는지..아는게 있으니 작성해달라한거겠죠?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라던지에 대한 부분은 적혀있지않고 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은 님
    조회 : 1759건 답변 : 5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명, 업종, 사업개시날짜등이 조회가 됩니다.
    경업 금지 조항이나 겸직 금지 조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허용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과 관련 내역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 조회시 사업개시일과 상호등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상 임대업 이외의 사업자는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회사의 입사서류 중 일부라면 동의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서류의 작성시기가 늦었으므로 겸업금지의무에 대해 회사측과 논의하여 문제가 될 경우 폐업 또는 퇴사가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이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입사 9개월 동안 회사 측에서 겸업금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가정하에 회사 측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검색시 업종, 사업자등록 번호, 업태, 사업장의 주소 및 상세 업종 정보 등이 확인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부분을 조회하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겸업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는 직원이 금지된 상황에서 겸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 감봉, 파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는 내용만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도 겸업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 부분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해 루비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입사 서류 제출에 대해 갑자기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회사에 타당한 의심을 갖게 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내부 사항이므로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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