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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황:
    사위는 2주택자 입니다
    A아파트(사위소유)
    B아파트 (부부공동 소유)
    장인은 C아파트 소유 1주택자입니다

    질문:
    1. 2023년 9월4일 장인이 사위 소유인 A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매매금은 장인 소유 아파트 C가 팔린 후 지급 할 예정 입니다
    이사를 미리 오신 이유는 장인 소유에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 후 팔기 위해서 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2. 가족간에 거래는 시세에 30프로 싸게 거래가 가능 하나 양도세 취득세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된다고 하던데 국세청에서 현재 시세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건지 혹시 현 상황에서 양도세 취득세를 저렴하게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방법이 없다면 A아파트 같은 층 최저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그에 맞는 양도세 취득세를 낸다면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지 아님 최저 실거래 보다 천만원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이*진 님
    조회 : 660건 답변 : 1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전입신고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A주택의 가액 및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대략 13억
    정도의 주택은 무상사용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시 고려해야 할 세법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말씀하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이가 큰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와
    3억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큰 만큼 부과됩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합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저가양수도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질문 뒷부분이 잘렸네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버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당장 장인님이 사위의 소유인 A아파트로 이사가신 것이 아니라, 장인의 소유인 아파트 C를 매매 후 이사올 예정이라면 전입을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입을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가 장인님의 주소가 되니, 이후의 법적인 거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준은 ‘표준시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준시가는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조사·평가한 금액을 말하는데, 국세청에서 매년 1회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저렴하게 양도세, 취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법적인 상담을 통해 세금 절약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거래 금액을 최저 거래금액으로 책정했다면, 방법론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금액을 너무 낮추게 되면 법률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실거래 가격보다 천만원 낮게 거래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체납거래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가족일지라도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 등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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