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전입신고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A주택의 가액 및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대략 13억
정도의 주택은 무상사용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시 고려해야 할 세법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말씀하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이가 큰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와
3억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큰 만큼 부과됩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합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저가양수도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질문 뒷부분이 잘렸네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