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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황:
    사위는 2주택자 입니다
    A아파트(사위소유)
    B아파트 (부부공동 소유)
    장인은 C아파트 소유 1주택자입니다

    사위소유의 A아파트 실거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7월 2억8500(8층)
    2억8500(5층)

    6월 3억 800(15층)
    2억7000(8층)

    4월 2억4250(4층)
    2억6800(15층)

    3월 2억7000(4층)

    2월 2억9450(14층)
    2억4000(8층)

    이럴 경우 장인이 매수할 층수는 4층이고 사위는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최저거래를 원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로 1억9500이나 2억 900에 거래 하고 싶으데 이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되면 같은층수 최저거래보다 조금 낮은 2억4천으로 거래 하여 양도세를 내는것은 가능할까요?
    이*진 님
    조회 : 929건 답변 : 1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 시 저가양수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시가의 5%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대략 2억
    8천만원을 시가로 볼 경우 2억 6천6백만원이 저가양수도의 한
    계 금액이며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2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과세 기준액에 대한 평가가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합리적 거래가액(실 거래가 기준)
2. 공시지가의 80%
3. 당해 연도 종전 실거래가 중 최고가액

모든 방식 중 가장 높게 산정된 기준액을 적용 합니다.

즉, 사위가 장인에게 최저 거래가(1억 9500 or 2억 900)에 사실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합리적 거래가액(실거래가), 공시지가의 80%, 당해연도 종전 실거래가 중 최고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같은 층수 최저거래보다 조금 낮은 2억 4천으로 거래하더라도 위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계산됩니다.

이어서, 가족 간의 거래를 고려하여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문제: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증여세 문제: 시가와 거래가가 일정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거래자인 사위는 또다른 세금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버호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제약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정확한 법률 및 세금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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