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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동산 시행 및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 28세 청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송파구 자택)을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이 청년 창업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청년 창업 업종은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소득세 5년간 50%감면이라는 정보를 봐서,, 혹시 가능할까요?

    그게 안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호사무실을 두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김*하 님
    조회 : 969건 답변 : 10건 23.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부동산업은 청년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내법인설립후 5년내에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이슈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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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청년창업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사업장 주소를 두는 경우 향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부동산 개발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위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주소지를 다른지역에 하더라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광업 (2019. 12. 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 12. 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9. 12. 31. 개정)
    4. 건설업 (2019. 12. 31. 개정)
    5. 통신판매업 (2019. 12. 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나. 뉴스제공업 (2019. 12. 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 12. 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 8. 17.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19. 12. 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부동산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은 청년창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부동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부동산 개발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한 경우 위치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업종은 과연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되는지는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 법인의 주된 사업내용이 청년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세법 상 업종의 범위나 감면의 상세한 내용은 관계 법령이나 공무원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디테일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는지, 감면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는 관련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开展하고 싶다면 지역 내에서 사업처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창업 허브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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