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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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형사합의금, 즉 신체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형사적 절차가 진행된 기록 등을 구비하여 소명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형사적 고발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로 볼 수 여지가 줄
어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합의를 뒷받침 할 근거
가 부족할 경우에는 명의 이전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납부 의 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명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 취득세율 등을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즉, 합의로 인한 명의이전이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
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합의의 내용에 따라 원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을 통한 취득세는 부담되나,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형사합의의 원인이 재산권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물론 각종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폭력 피해등으로 신체를 다쳐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합의금명목으로 넘기는것이기 떄문에 합의금액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해당 합의금의 목적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향후 해당 형사문제에 대해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을 비추어 판단할 사안입니다.

또한 양도인은 합의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수인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