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절세 방안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동명의자 지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므로 누진세율 제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지
게 됩니다. 종부세나 종소세 등의 측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보료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은 현재의 수입과 건물가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사업자 또한 공동사업자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방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된다면 증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장에서 겸업금지의무에 대해 확인하신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자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익분배비율 또한 공동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설정이 되어야
세무리스크가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보료 부담을 하고 있으나, 아내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는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부여된 점수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보험료를 예상한 후 사업자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가를 양도하게 된다면 기본공제가 각각 반영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져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게 소득분산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 분께서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셨고, 부동산 등 보유하신 내역이 많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 재산세는 공동이든 개인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보료 외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동산 보유내역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불리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