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실제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해야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 이미 늦은 날짜로 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오히려 진실되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용증을 차용일자에 맞게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만 해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억1700만원 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만 적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무이자로 하게 되면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차용이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다만 얼마라도 이자 명목으로 꾸준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할 상환은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대신 쓴대로 이행을 해야합니다. 이행이 되어야 진실된 차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달 얼마라던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상환한다던지(집이 팔릴 때 등)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연령대나 수입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자친구분이 다른
증여 등의 금전 문제가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결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만 보자면..

차용증은 금전차용이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세법 상으로는 특수관계인간 현금
이전을 증여로 추정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기에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 자료를 구비하여 재차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무이자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차용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날짜에 작성된 차용증이며, 실제로 이 금액이 일시적으로 대여해준 금액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금전무상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현 4.6%)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곧 결혼할 여자친구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관련 담당 조사관님과,
결혼을 위해 전세 자금 상환을 위한 일시 대출로 차용증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