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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 후 영위 중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데,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와 상담결과 포괄양수도 하기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은 폐업이 어렵다고 하니, 12월까지 사정을 봐주기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면해주겠다고 한 것인가요?

    그리고 폐업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세금관련 고지서가 나올수도 있나요?
    방****토 님
    조회 : 392건 답변 : 3건 23.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세무서와 상담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할 세무서 조사관과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요? 가산세 부분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니 찜찜하시면 조사관에게 조심스럽게 그냥 오픈해서 여쭤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산세 면제를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신거라면, 그것도 상당히 난감한 일이니까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개인이므로 폐업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가세 관련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세무대리인 이용하시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가산세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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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사정을 봐주겠다고 한 것은 폐업신고를 12월에 하는것으로 봐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양수도 관련내용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관련하여 세무서와 상담한 결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폐업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시군요.

1. 가산세 면제 여부 : 가산세 면제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와의 상담 당시 언급되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상담 전문이나 서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언급된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세무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폐업 전 세금관련 고지서 : 일반적으로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꾸준히 세금 관련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 등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미처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이며, 이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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