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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배우자명의) : 5년 거주 후 2021년 매도
    B(본인명의): 2018년 8월 15일 계약, 2018년 8월 21일 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2018년 9월 17일 잔금 및 임대개시 한 임대주택, 2023년 5월 13일 이후 공실 상태
    C(본인명의): 2020년 11월 매수, 2021년 5월부터 실거주 중

    A 양도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 장특공 받아서 양도세를 냈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C를 3년 보유, 2년 거주 후 매도 하려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1회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양도때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사용된 것인지, A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사용안했으나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C에 거주주택 비과세 1회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영 님
    조회 : 542건 답변 : 2건 23.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우선 A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2주택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만 할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A 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면 C에 대해서 다시 거주주택비과세를 재차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단, 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다름)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공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준다는 유권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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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A 양도시에 거주주택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1회 기회는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 양도세를 납부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에 부합해 원래 세액이 감면되려 했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또는 강제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해준 경우가 있지만, 세부 사항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C 주택에 대해서 3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실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주'에 대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와 세액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세무 고문이나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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