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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 7월에 제가 사려는 전세 계약시 부모님의 계좌로 전세금 5300만원을 입금했고


    제가 최근에 분양권 매수를 위해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지만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금은 그대로 부모님계좌로 반환받을 예정이긴 한데 입금할때도 반환받을때도 따로 전세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고 부모님이 넣어주시고 부모님 계좌로 다시받을거라고 저와 부모님간의 구두합의만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따로 약정 및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서 불안합니다.
    ​
    기존 전세금을 증여로 볼수있다는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전세금 5천만원을 증여로 보는지 + 증여받은 5천만원 도합 1억으로 봐서 과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세 계약 만료시 부모님계좌로 바로 반환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근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현 님
    조회 : 627건 답변 : 1건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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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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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이자가 매년 5천만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제공한 전세금 5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 이미 친인척 증여세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돈을 전세금 반환 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환 받은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주신다면 추가 증여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은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주는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금액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로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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