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가목, 시행령 제5조 19항, 20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 이외에 인수한 자산, 부채의 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만약 인수한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의 측정이 안 된 경우 권리금 300만원으로 보아
해당 권리금에 모든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감면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조문은 아래와 같이 참고삼아 안내해 드립니다.
조특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5.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17. 12. 19. 신설)
시행령 5조 19항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시행령 5조 20항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