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동업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분 또한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에 지분에 대해 논하지는 않았지만,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6:4 배분 구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관계, 용역관계, 근로관계 이후 상여금 지급 등)
→ 소득세가 100% 공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근로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용역관계로 계약 시, 부가세에서 공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선 공동사업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창업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100% 감면이 적용된다면, 고용관계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메리트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세액감면과 무관하게 비용으로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사업주는 건보료는 순이익에 따라 고지가 되고, 동업자의 경우 일종의 소득을 과소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1. 공동사업자 2. 동업자를 외주개발자자로 신고(3.3%프리랜서 신고) 3.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 동업자가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되지만, 부가세 공제가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동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내야하니까,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만큼 금액을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100만원 주고 부가세 공제받지 않기 vs 110만원 주고 10만원 공제받기)
2. 직장에서 저와 동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되어도 큰문제가 없으나, 모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알게되는지, 알게된다면 세율측면에서 어떤것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을 넣게 된다면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 이것은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금액(약 월급기준 590만원)이 있는데, 이 상한금액이 적용되면 이중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그래서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 A와 B가 있는데, 고지되는 국민연금이 다르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는 있긴 합니다.
> 또한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료와 회사에서 파악한 자료가 차이가 나므로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 만약 동업자를 4대보험을 가입시켰는데, 직장보다 동업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이 더 클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주된 직장을 근로소득이 큰 곳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동업사업장으로 넘어가므로 역시 직장에서 알 수 있게됩니다.
3. 업종 추가에 관하여는 청년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 추가 시, 새로 사업장을 내는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5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후에 사업자를 동업자 이름으로 내어 동일한 서비스 매출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프라인 가게와 같이 권리금을 주고 승계하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의 승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 말씀대로 업종추가는 창업이 아니기에 청년창업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시일 내에 매출이 발생될 업종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등록할 때 해당 업종을 넣기를 추천드리며
> 2년 혹은 아직 확정이 없는 업종이라면 나중에 별도의 사업장에 새로이 사업자를 내서 창업감면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후에 동업자가 창업요건을 갖추고 따로 사업자를 낼 경우엔 창업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다만,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가게처럼 실물이 있는 사업이라면 권리금을 주고 받고, 영업신고증을 승계받고 하는 보이는 절차가 있겠지만
> 앱 개발의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보통 쇼핑몰등의 온라인스토어도 계정양도의 과정을 거치고, 유튜버들도 채널 양도를 합니다.
> 앱개발자의 경우도 개발자 콘솔 메뉴 등에서 개발자 계정 및 앱 양도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세무서에서 안다면 동업자가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