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감면 대상업종이여야하나 태양관발전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므로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5억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하는것이 관건이긴하나 차용으로 진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창업자금증여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업종이란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업은... 정확히 말하면 태양력발전업으로서
세법 상의 업종코드는 401000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35114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의 세분류는 '발전업'으로서 조세
특례제한법의 창업감면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창업자금증여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은 과세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약 5억원의 증여가 발생하게 된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후 4.5억의 과세표준에 대해 약 8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부족자금에 대해 대출과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6조3항
업종열거

위의 업종에 태양력발전업(전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은 창업감면업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