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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8을 투자한 동업자는 가게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투자만 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가게에 기여를 한 점이 거의 없는상태며,
    2를 투자한 저는 주5-6일을 근무하며 가게에 관한 일, 발주등 대부분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이 후에 권리금 분할 시
    처음 넣었던 투자금만큼 8:2로 분할하는게 맞는걸까요?
    라* 님
    조회 : 475건 답변 : 6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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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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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최초 동업시 동업계약서에 수익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된 사항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므로,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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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투자금 회수시 기업가치 평가후 동업계약비율대로 투자금 회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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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당사자간에 맺은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대로 책임, 의무, 권한 등이 유지됩니다.
    손익배분비율이 8:2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분할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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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협의가 우선일듯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될 여지는 일반적으론 없고,

    권리금은 투자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8:2가 기본인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노무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계약서 상에 노무출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산정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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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기존 동업계약 시 정해놓으신 비율대로 8:2로 권리금을 분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을 주도하시고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업해체시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자한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동업은 좀더 복잡합니다. 물론, 동업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투자금과 노력의 비율을 고려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8:2로 투자금을 분할하는 것은 투자금의 비율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에 기여한 일, 발주 등의 노력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 비율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시점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분할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재정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을 시작할 때 부터 자금과 노력의 비율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에 대해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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