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금전에 대한 증여가 문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증여를 한 것인지, 차용을 한 것인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이체의 편리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거쳐간 것인지 여부도 따져봐야합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소명도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