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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음식점으로해서 bar 를 인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만 34인데 청년창업 감면에 해당하는지 양도.양수도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연 님
    조회 : 367건 답변 : 9건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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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시창업, 업종 등에 요건에 헤당하는 경우에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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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인수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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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양수도를 고려할 때는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
    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
    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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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Bar를 인수하셔서 음식점으로 개조 후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bar를 인수하여 bar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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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창업이라 하셔도 기존사업자의 자산을 30%이상 인수하신다면 창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인수를 통한 사업개시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감면의 경우 요건이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인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경우 인수가 아닌 말 그대로 창업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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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사업양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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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인수하시는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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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안양세무서 30초거리 세무회계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정확한 혜택 및 조건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청년 창업 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창업자의 나이, 창업 기업의 크기,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나이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도·양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면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창업 후 일정 기간(예: 창업 후 7년 이내)이나 첫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예: 5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원칙적으로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보조금이나 대출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창업 감면이나 기타 지원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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