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세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한국에서는 글로벌 셀러가 한국에 과세대상이 되려면 "영업소"를 한국에 두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즉, 글로벌 셀러가 한국에서 주소지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해외 직구 관세는 개인이 USD150불 이상 구매 시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but 대만에서 배송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문 외국인과 공식 주재원 등에게 부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체로 해외 소재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 내에 고정 사업장을 둔 상태에서 제조, 도매, 소매업자 등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