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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여 년 전에 3억 법인이 필요해서 법인 설립해서 잘 영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법인을 팔려고 합니다
    현재 재정 상태를 보니 가 지급금 포함해서 1억 8천 정도가 자본금으로 남아 있는데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에 양도세 등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양도자 에게 전혀 돈을 받거나 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 8천 정도만
    제가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문제 없이 양보할 수 있는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김***m 님
    조회 : 582건 답변 : 1건 23.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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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에다가 장기 보유(1년 이상) 시에는 10%, 단기 보유(1년 미만) 시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식 회사가 발행한 모든 일반주식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나눈 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언급하신 경우처럼 양도자가 실질적인 양도 대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된 주식의 가액 전체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세 부담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세는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식양도 전에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가를 낮추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관련된 세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탈세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외에 특수법인이나 마이너스 자본의 법인, 부실기업의 양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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