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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폐업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0원이어도 폐업 후에 신고 해야하는지.

    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여부를 알려야 하는지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이고 수익이 따로 없습니다.
    김*준 님
    조회 : 1061건 답변 : 1건 23.10.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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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매출이 0원이더라도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그 해 동안의 수입이 없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신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출이 없는 해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기관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계속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수립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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