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전문 상담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호 ]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5호에 따른 경우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문에서는 계약금의 정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만을 완납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서면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부동산2019-377(2019.08.26)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