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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임대해 사용중입니다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양도인이 개인사업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장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사업장 임차인에게 연락해야하는건 알겠는데..
    개인사업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할텐데 임차인어게 미리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사업장이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재계약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약이 되지 않는건 아닌지..

    사업장계약과 개인사업자 신청 사이에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서*연 님
    조회 : 579건 답변 : 3건 23.10.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개는 별개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기간동안의 임차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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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주소지 전입을 하면 안되는데요.

    질문은 임차인의 사업자, 사업장, 임대인의 사업자, 사업장에 대한 구분이 잘 안되어 이해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없이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사업장주소를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장 양도와 신청 사이에 일정한 순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고: 사업양도로 영업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로서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2. 사업장 임대차 계약: 양도인은 기존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개인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물소유권증명서 등)
3. 개인사업자 신청: 양도받은 사업장 주소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신청을 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개인사업자 신청과 사업장 계약 사이에 별도의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개인사업자 신청에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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