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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예정은 2024년 10월달이고 현재 혼인신고는 안한상태

    남자측 1주택 , 1분양권 보유중

    남자측 1분양권을 예비신부측에게 전매 하고 , 예비신부의 생에첫주택 혜택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분양금액 352,000,000원, 확장비 25,000,000원

    377,0000,000원짜리 집이며

    현재 마피 3천정도 형성되어있어

    347,000,000원에 여자친구에게 전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자측에서 해당분양권에 납입금액이
    계약금 10% = 35,200,000원
    중도금 5,6회차 =70,400,000원
    확장비 선입금 =3,000,000원
    입니다

    (중도금 2~4회차를 인계한다는 가정하에)
    108,600,000원에 대한 입금 이력이있어야 전매로 해당되는지요?

    제가 위의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후 분양권을 전매하고,
    혼인신고후 증여처리해도 무관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윤*선 님
    조회 : 494건 답변 : 1건 23.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용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태강입니다.

    1. 입금이력이 있어야 전매로 해당되는지 : 입금이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금을 송금하시고 약정이자도 지급하셔야 차용이 성립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사협회나 지적관리사 혹은 변호사 등에 상세히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전매와 관련하여 보통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전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전매 시 거래가격과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차이(이익)에 대해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와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전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에 증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반적으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인신고와 전매, 증여 등의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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