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매도인이
소유한 상가이므로 어떤 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든 당사
자간의 합의에 따를 문제로 보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세무
이슈는 제3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무상임대차를 하는 경우와 동
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르겠다고 한 것은 현재의 상
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 납부
하는 과정을 전제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에 대해 기존에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무상임대로 전환된 것이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적법
하게 작성하여 소명에 대비할 필요 정도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도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기전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내주었으므로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무상임대하기 전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매도, 매수인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1.가족등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임대차도 관계없습니다
2,무상임대차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생길여지는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