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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전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계약 먼저 진행한 상태입니다.

    12/15일이 잔금일이고, 그전에 혼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따로 사는중이라 세대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예비신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집을 취득하면 예비 신부쪽이 한 세대 2주택으로 되어 취득세 등이 과중되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잔금일 이전에만 별도 세대로 분리하면 문제 없을까요?

    대출을 예비 신부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혼인 후에는 예비신부를 세대주로 잡으려고 합니다.

    추가로, 취득세는 언제 결정되고, 언제 어떻게 지불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초* 님
    조회 : 424건 답변 : 1건 23.10.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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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파트를 구입해 앞으로의 신혼생활을 준비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1. 세대 2주택 여부와 취득세에 대해
- 예비 신부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사며 세대주가 아니라는 것은, 예비 신부의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가 이번에 이름을 올리는 주택이 처음이라면 세대 2주택 문제는 없습니다.

2. 별도 세대 분리에 대해
- 당신이 세대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혼인 이후에는 예비 신부를 세대주로 하려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원님이 명의를 한 주택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님의 세대에서 분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비 신부가 대출을 받아서 예비 신부를 세대주로 하려는 상황이라면, 종전 세대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한편, 법적으로 별도 세대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공동명의로 계약한 것이므로 결국 혼인 전에 이미 두 세대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 결정과 지불에 대해
- 취득세는 주택가격, 주택의 면적, 위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 영수증을 받아 주택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인 세법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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