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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15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년 관리처분인가 및 멸실, 2025년에 준공예정)과 단독주택(2021년에 취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송파구에 전세 거주 중이구요.

    이에 실제 거주를 위해 송파구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보유중인 조합원입주권은 2020.8월 중과세법 개정전 취득분이라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 1주택입니다.

    1. 질문
    조정대상지역 송파구에 아파트 매입시 중과세율 8프로 인가요? 현재 1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으로 대응하여 기존 단독주택을 3년?내에 판다는 조건으로 기본세율 1~3%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번의 질문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는다면 현 보유중인 조합원입주권이 준공하여 아파트를 등기하면 주택이 증가하는데.
    현재시점에서는 1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부담이 가능할까요??
    은* 님
    조회 : 525건 답변 : 1건 23.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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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소유하고 계신 단독주택을 3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본세율인 1~3%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단독주택을 3년 내에 반드시 판매를 완료하셔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의 차액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이 준공 후 아파트로 등기 하여도 아파트를 등기한 날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에 적용된 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주택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송파구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의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러한 사항은 법률 개정 등 변동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진행 시에는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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