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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회계상 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종합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재 님
    조회 : 965건 답변 : 3건 23.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5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회계와 세법상 경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용은 세법상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의 비용과 조세법에서의 필요경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선입니다. 회계관점에서 소득세비용은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비용 계정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당기순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결국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소득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계에서는 소득세 비용은 이익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적으로는 소득을 산출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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