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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년전(20년 2월) 부모님께 자취방 전세금 1억을 빌려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딱히 증여신고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그대로 부모님 통장에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그동안 부모님께 원리금 상환을 하는 등 차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기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가 취해야 할 행동엔 무엇이 있을까요?

    채*병 님
    조회 : 1550건 답변 : 5건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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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다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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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통장으로 받았다면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준 근거가 있다면, 이자율을 무이자로 한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다면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겠으나 그럴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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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일시 빌린 것이고, 원금을 부모님께 모두 상환했다는 이체내역/채권자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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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증여로 볼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금의 발생 여부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할 기회에 법률상의 의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들(또는 딸)에게 전세금을 무상으로 준 경우, 그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차용증이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위와 같이 판단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금액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임의로 준 것인지, 아니면 임시 대출로서 나중에 돌려받을 것으로 약속했던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무조사 등에 처하게 될 경우, 증여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증명서, 상환 계획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3억 원 초과 부부 차입에 대해 의무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임의의 정산금 등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히 세무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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