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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억이하인 1주택자인 부모님이 월세를 놓을려고 합니다.
    위 기준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확인되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세무서에서 확인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상실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임대소득이 비과세인데 세무세에서 임대소득이 확인이 되나요?
    월세는 계좌이체이고요.
    송*무 님
    조회 : 2516건 답변 : 1건 23.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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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판단에는 세금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어 세무서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중 어느 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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