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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월 소득이 1600만원 ~2000만원 사이인데(동업프리랜서3명으로 저 포함4명) 몇달전만해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문제가 없었는데 6월이후 거의 모든 거래업체쪽에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3.3%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35%정도 세금내는 구간인거 같은데요. 절세 관련 사업자 개설후에 청년 창업소득세 감면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어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사업자 개설(청년창업소득세 감면)후 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되는게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인거같은데 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제가 구상해본건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동업 프리랜서분 (만 33세 경기도 파주거주)로 100% 종소세 감면에 해당되는데 이 분 사업자로 만들어 5년 혜택 본 후 제가 (만 31세 서울 거주, 1년9개월 군제대, 청년 소득세는 만34세까지이나 군대기간도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년후 경기도나 세금혜택이 있는 지역으로 사무실 얻어서 5년 더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부가세만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소득 잡혀도 종소세가 100%감면이라 지금보다 매우 유리한 절세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론상으로는 매우 좋아보이는데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에 잘모릅니다. 현직에 계신 세무사님이 답변 직접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 님
    조회 : 214건 답변 : 1건 23.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시창업. 업종 등의 요건이 해당하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미리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논의하기 전에, 약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한 원칙에 주목하십시오.

첫째, 세무면에서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금 계산 및 납부 방식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사업장의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각 거래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거래처와 분담합니다. 반면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등으로 과세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월급이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됩니다.

둘째,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청년창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이 역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해당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이 1명 이상(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로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두 원칙에 기초하여, 당신의 상황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사항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체가 실제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며, 예를 들어 판매,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2. 제시하신 프랜랜서 분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분의 실제 소득 여부, 사업 활동 여부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여성 또는 만30세 이하인 경우
-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 중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

3. 그리고 군대 기간에 대해 청년 창업소득세 감면 조건에 관해 밝히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 종속된 세금 혜택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사회적 기업이나 특수 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 환경을 고려해야하며, 이에는 위치, 비용, 소비자 접근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 자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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