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권리금 계약 시 양도인이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단 말은 대부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금에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양수인은 권리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권리금으로 산입하여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수인은 부가세로 인한 추가 비용 없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므로,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세 부담이 양수인에게만 가게 되는 점, 그로 인해 실제 거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도인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