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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간이사업자(예정, 양수인) 와 간이사업자 (양도인) 간 권리금 계약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금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업종(일반음식점)은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

    2. 간이사업자는 환급 못받으니까 양수인 입장에서 양도인한테 부가세 별도로 하면 손해 아닌가요?

    3. 이 상황에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어떻게 요구하는 쪽이 이득일까요?
    김*수 님
    조회 : 1858건 답변 : 4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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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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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자는 간이과세자라 10%의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를 수령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계상이 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권리금에대하여 8.8%의 기타소득을 공제하고 지불하셔햐 합니다.
    즉 권리금이 2억인경우에는 8.8%를 제외한182,400,000원과 부가세 20,000,000원을 합하여 지불하시고 8.8%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득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것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이므로 양도인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고 양수인은 부가세 매입세액이 적어지므로 권리금을 그에 맞게 서로 합의하에 낮추는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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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인지 일반양수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인적, 물적, 계약관계 등 모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인정되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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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권리금의 경우 현 우리나라 정서상 딱 정해진 부분이 없고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신고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10%가 아닌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간의 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받는 경우 이는 양수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양수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비용을 고려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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