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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운영 예정이며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사업자등록 진행 전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알아 본 결과 양도양수의 경우
    불가하지만 종전 사업자로부터 양수 혹은 매입하는 자산이 30%이하라면 가능하여 양수양도 일지라도 인테리어를 새로하는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30%를 어떻게 계산 하는지와 인테리어 등 새로운 고정자산의 매입? 의 시점이 최초 영업 시작전에 이뤄져야 하는지 입니다ㅜㅜ

    저의 경우 7년 이상 된 점포를 양수양도 진행하는 것이라 시설의 감가상각5년이 끝난 곳이고
    저는 인테리어, 의탁자, 집기 등 모두 리뉴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현재 자리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양도자분의 계약기간인 내년 4월까지 현재자리에서 현재시설 등 유지하여 운영 후

    1. 내년 4월 건너편 자리로 시설 및 인테리어 진행하여 점포이전 예정으로,
    현재 양수를 진행하며 이전 할 자리의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까지 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양수 자산 30%이하는 어떻게 계산 하는 것 일까요...? 개업 전 현재자리에서 점포이전 하기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시설,가구 등 일부를 비율에 맞춰 미리 바꾼 후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최*휘 님
    조회 : 396건 답변 : 1건 23.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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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종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가게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액이 총 사업 자산의 30% 미만이면 청년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새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때 자산이란 단순히 영업에 필요한 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2. 양수해 온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총 가치에 대비하여 새롭게 구입한 자산이 7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업종이나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 종전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 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자산을 한참 소비해서 그 가치가 감소한 후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점포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청년창업 세액공제를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 진행은 사업 정상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작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경우에는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포괄적으로 양수 자산 30% 미만은 사업 전체 자산 중 양수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개업 전에 일부를 미리 바꾼 경우, 그 가치가 상당해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바꾼 후에도 양수한 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청년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요건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면서 사업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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