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교정 등의 업무를 하여 전자우편으로 결과물을 제공한 후 과세연도의 기간동안 3,000불 이하를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 징수 없이 대가를 지급한 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