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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무역업하는 손재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제가 아직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저희에게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국내사업자는 "매출증빙"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문의한 상황이고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간이사업자이지만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매출 4,000만원 미만입니다) 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도 저희 고객사에게 매출증빙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손*환 님
    조회 : 395건 답변 : 4건 23.10.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하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백만원이 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매출 40백만원 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시면 내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십니다.
    아니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시고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시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다른 글 채택된 관계로 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설령 발급하더라도 상대방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퉁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증빙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계산서, 사업용자본명세서 등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은 수입품에 대한 통관증빙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매출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 혹은 국세청, 세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이사업자의 사업 형태나 거래 규모가 커져서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균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전환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관계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에 대한 정보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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