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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께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를 공동명의자 또는 저로 사업자를 바꿀 때 문의입니다.

    1. 간이사업자로 되어있어 현재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을 변경했을시, 연말정산때 직장소득만 처리하고 사업장에 관한 세금은 그대로 신경안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공동명의/사업자변경시, 증여로 판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어머니께 드렸었는데(통장기록 있음) 기여로 인정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김*범 님
    조회 : 1130건 답변 : 2건 20.10.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9

    1.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산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의 양수도 또한 사업용고정자산 및 영업권 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9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자명의는 실질에 따라 실제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타인명의 시 가산세등 리스크)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되지 않고 폐업 후 새로 개업합니다.
    공동명의로 한 후 1사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의 명의 변경은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위의 설명에 따른 실질이 아닌 사업명의로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계산되므로
    질문과 같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번째 질문은 어떤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만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전으로 환산가능한 모든 경제적이익
    이 수증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증여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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