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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간임대 사업을 운영중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기타서비스업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공간을 임대한 사람이 원데이클래스를 열거나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성인 대상)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한*민 님
    조회 : 2379건 답변 : 4건 23.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부가세, 종소세 등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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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답변후 1개월초과로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공간임대업 이외의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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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공간을 임차한 사람이 원데이 클래스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열 경우 사업의 성격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기타서비스업'이라도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교육업으로 봐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설립허가나 교육기관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임대하여 원데이 클래스를 열 경우 임대인과 소비자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환, 환불, 취소 등에 대한 규약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 형태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필요성, 교육기관으로서의 규정 준수,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원데이 클래스는 대개 사람들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업 목적이 아닌 참가자의 취미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보험 문제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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