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이를 무시하고 고용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를 고려하고 싶다면, 직원과 협의하여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 등의 형태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및 기타 노동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직원이 일을 하면서도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