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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남편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며 입주만기가 지나서 중도금은 연체하고 잔금은 미납상태입니다 . 정부에서 22년12월이후 등기하는 주택은 나중에 입법되면 중관된 취득세를 중과 완화 세율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남편한테서 저에게 명의를 가져오면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로 가능한가요? 부부사이는 증여만 되는건 아니죠? 증여는 5년간 매매가 안되서요...
    심*영 님
    조회 : 529건 답변 : 1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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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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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부 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부부 간에도 일반적인 매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매가격과 시장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부부간 매매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매가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동산이동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입주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중도금이 연체되고 잔금이 미납된 상황이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권의 이전에는 미납된 금액을 청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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