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회사 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을 걸어서
    퇴직금과 지연이자 및 상대측 법률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항소를 할꺼라고 하셔서 일단은 지연이자 발생 방지를 위해 판결문 금액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올해 손익으로 반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차) 가지급금 / 대) 예금
    차) 소송관련충당부채전입액 / 대) 소송관련충당부채
    1. 위와 같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이번달 11월에 퇴직금 지급 후 12/10까지 원천세 신고시 항소를 하더라도 그대로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세금뗀 그대로 신고 납부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박*희 님
    조회 : 660건 답변 : 2건 23.1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1.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정이자 세무조정으로 인해 적절한 회계처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 / 보통예금으로 처리한 후 향후 항소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네. 항소와는 별도로 원천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충당부채전입액은 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가지급금은 특정 의무의 진행 과정에 따른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카드 현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재무제표 상의 미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지연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관련 부채전입액과 소송관련 부채 계정은 소송 비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회계 기준에 맞는 처리로 보입니다.

2. 원천세는 지급 시점에 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후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세는 지급 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 결과로 인해 금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 사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