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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에 대해 건설 시공사(시행사)로 부터 한개 호실을 분양(매매) 계약 후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맞쳤으며 , 임차인으로 부터 월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며
    계약사항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시공사(시행사)로 부터 임차인(창업한 상가 주인) 에게 몇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 한다는 내용에 증명을 위해 시공사(시행사)에서 특약 문서를 작성 하였으며 이 문서를 임차인에게 확인 받는게 아닌 임대인인 저에게 개인정보(주민번호,이름)를 작성 후 사인 or 직인을 찍어 다시 보내 달라고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해 보여 문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계없이 시행사(회사)와 임차인에 문제로 보여 집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소지 건물 몇호는 시행사(회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한다 ( 언제까지 기간 명시 포함 )
    저는 시행사로 부터 받는게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특약 문서를 임대인이 하는게 맞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257건 답변 : 1건 23.1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해하시는 것처럼 임대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특약은 시행사와 임차인간의 거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임대인인 귀하가 싸인하거나 직인을 찍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럴 필요성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원과 같은 특약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해보이지만, 만약 명확한 이유가 있거나,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른 조치라면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혹시 시행사와 임대인인 귀하 사이에도 별도의 약정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저희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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