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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과일위탁판매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내는 시점에 잘몰라서 간이사업자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하니까 폐업하고 다시 면세사업자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폐업하고 다시 면세로 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나 님
    조회 : 830건 답변 : 7건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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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창업 감면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실질에 맞기 때문에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감면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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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 (매출발생이 없는)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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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폐업하지 않고 면세로 과일판매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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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폐업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재개업하여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매출만 면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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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수입금액이 없었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상담을 통해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면 감면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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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행정착오로 과세->면세로 재 등록하는 것은 창업했다는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면세로 재등록하더라도 창업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폐업은 실제로 폐업이 아니라, 과세유형 착오에 따른
    폐업이기 때문에 개업일자를 동일하게 하고, 업종얼 같게 한다면
    소명에 의하여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세무회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보통 기업이 법인 세무 신고를 할 때 법적인 특징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로 인정되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따라 사업자 등록 변경에 대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재차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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