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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가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주업종코드 525103 전자상거래업으로
    2018.04.04 에 사업등록을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매출이 1100만원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할생각이없었으나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해서 등록을해버렸네요 ㅜㅜ
    그리고 19년도 20년도는 무매출이였고 (군입대) 20년도 5월에 폐업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16 일날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다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것이기에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홈텍스 세법상담 내용들을 보면 전 사업자로 매출이없는상태에서 폐업을 할 경우 동일업종이여도 창업으로 본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는 어찌됫든 매출은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할필요없는 매출이 나왔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했습니다. 부가세는 신고만하고 납부는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도움받을수가없을가요? 너무억울합니다..
    지*환 님
    조회 : 222건 답변 : 4건 23.1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18년도 사업자 등록 당시 매출이 발생하였고,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억울한 상황이 생긴것에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업무 진행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매출 발생해서 불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소득세 감면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엄격히 검토합니다.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발생하였고,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25103과 52510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로 분류되며, 매출이 소액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청년 창업자 감면을 받으려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이어야 하며, 동일업종에 대한 사업 등록은 5년간 한번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2018년이므로 7년 이내라는 조건은 만족하나,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상태로 5년 이내에 동일업종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청년 창업자에 대한 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사업활동 유무, 폐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 등에 대한 실제 운영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청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기재된 내용 중 '신고하지 않은 매출'은 무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있는 연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에 대한 감면을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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