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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회사 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을 걸어서
    퇴직금과 지연이자 및 상대측 법률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항소를 할꺼지만
    판결문 금액과 지연이자 모두 먼저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소송은 올해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손익으로 반영하고자 가지급금에서 바로 소송관련충당부채로 넣으려고 하는데

    차) 가지급금 / 대) 예금
    차) 소송관련충당부채전입액 / 대) 소송관련충당부채

    나중에 소송 끝난 후 가지급금 정리시

    차) 소송관련충당부채 대) 가지급금

    1. 위와 같이 처리할 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아니면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 후 추후 소송 승소시 잡이익 처리가 나은가요?
    차) 퇴직급여 대) 예금

    어떤게 항소와 올해 손익 반영에 적절한 처리 일까요?
    박*희 님
    조회 : 1497건 답변 : 3건 23.1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항소를 하실 계획이시지만, 현재 상황에서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그 실질이
    퇴직금과 그와 관련된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경우 실질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이며, 가지급금 계상에 따라 인정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회계처리 혹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퇴직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 하신 후 추후 항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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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면 법인에서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해야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가지급금 처리는 하시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손익을 올해 반영하려고 한다면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한 후, 추후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익을 한 해에 반영하려면 비용의 발생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해당 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별도의 법률비용은 별도로 손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회계처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소송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다렸다가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원칙 대 비용 절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아무튼, 가지급금으로 진행하든 퇴직급여로 진행하든 간에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재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계사무소나 회계컨설팅사에 문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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