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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봤고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 후 일임사를 안내서 부가세 환급 받은게 없는데요.
    지금 중도금은 다 실행됐고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 현재 일임사 낼 경우 잔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몇 몇분들이 경정청구해서 실행된 중도금 분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업자가 없으니 제 사업자 명의로 시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겠죠?
    경정청구를 위해 뒤늦게 낸 제 사업자 명의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웅 님
    조회 : 1177건 답변 : 5건 23.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받은것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자체를 너무 늦게 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내셨으면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현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2023년 7월 1일 이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일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23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의 매입세액공제액 및 잔금의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24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분양 및 임대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임사이 가능합니다. 일임사란 개인간 계약을 맺었지만 그 간접적인 대리인이나 대리자를 세워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임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일단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와 일임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건설사와 체결한 일임사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서가 체결되면 해당 건설사가 일임사인 당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입니다.
5.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필요할 때 그에 대한 증명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수당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은 세무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사업자등록 절차 및 일임사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항상 서류 등은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황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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