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태양광 사업권을 양도한다면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초 법인 설립시 발행가액과 현시점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태양광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권리 모두가 양도되어야하므로 토지, 시설장치만 별도로 양도한다면 양수자가 개발이득의 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현세무사입니다.

1. 자산 양수도와 주식양도의 유불리는 세부 재무제표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 법인의 주식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알 수 없어 특정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차익이 없다면 해당 법인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취등록세 / 태양광시설관련한 등록세 등 기타부수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권 양도는 법인의 손익에 포함됩니다. 기업가치 평가해서 주식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산과 사업권도 필요한 것이라면
자산만 이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양수하는 측에서 별도로 사업권을 획득한다면 모를까요.
즉 자산부채와 사업권을 넘기는 형태라면 해당 사업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평가해서 주식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 방법인 듯 합니다.
일종의 인수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