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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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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청년창업 소득세감면 기준에 맞춰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받은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or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더이상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2)소득세감면 신청서류를 보면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하면 감면혜택을 아예 못받나요?

    3)수입금액 4800만원은 창업후 직전년도 까지 얻은 수입금액이 기준인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 이전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3년 11월 창업시 수입금액 기준은
    23년 11월~12월까지 or 23년 11월~24년 5월까지

    4) 지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부모님 집주소로 하다가 저만 서울로 이사가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단되나요? (사업장 주소지는 부모님집)
    정*정 님
    조회 : 352건 답변 : 3건 23.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1.일반적인 법인전환은 받지못하며 자본금 요건등을 맞춘 법인전환은 잔여기간의 세제혜택을 이어받을수 있습니다

    간이 일반은 부가세영역이라 상관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소규모사업자는 감면비율이 좀더높을뿐 초과해도 일반감면비율로 받을수있습니다

    3.해당연도의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으로합니다

    4.개인주소이전은 감면에 영향은없으나 사업장이 매우먼경우 실제사업장인지여부 및 명의대표자여부등에 대해서 낮은수준으로 리스크가있을수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1.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일반으로 전환은 잔여 감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상관없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3.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입니다.
    4. 사업장주소지의 변경이 없다면 감면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1.법인사업자로 전환시에는 자본금쪽에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전환하셔도 혜택볼수있습니다
    2.아닙니다 4800만원이상이어도 다른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3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사업장주소지기준으로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특례 혜택인 소득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는 자신이 창업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창업을 이어나가는 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감면 혜택은 소득세법에 따라 청년창업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금액 4800만원의 기준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 이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에 창업한 경우, 수입금액 기준은 23년 11월부터 차년 5월까지를 기준으로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4) 청년창업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모님 집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되는 추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국세청, 지방세청 등의 공식적인 안내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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