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일단 특정한 계약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위로금, 계약금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반환액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매각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위가 사업부지를 타사업체에 매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이의 경우에도 계약금과 추가 분담금, 그리고 토지 권리 포기에 대한 합의금(위로금)을 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 계약의 내용,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추진위가 지금까지의 사업비용, 대출금, 용역비 등을 토지 가격에 더해 타사업체에 매각하려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황 파악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