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의 계산서를 샀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본세 : 종합소득세 매입자료가 3천만원 빠지므로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율(납세자의 세무신고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음)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 3천만원에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과소신고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대상의 10~40%와(담당 조사관이 부정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이 다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매년 8%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대상 3백만원의 10~40%(담당 조사관이 부정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이 다릅니다) 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대상 3백만원에 매년 8%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고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조세벌 처벌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며, 담당조사관님께 잘 소명하셔서 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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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 증가한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집니다.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의 경우 부가세를 뱉어내야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부가세 300만원및 소득세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부담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 (가산세 별도)

안녕하세요.

매입을 계산서(3,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취소가되면서 부가세는 300만원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원가가 취소되면서 그에 맞게 비용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와 같은 조사는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조사]를 할때 거래처에 실제거래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입니다.
거래사실 확인서라는 공문을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세금계산서가 거의
맞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공문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음에 따라서 토해내야 할 세금이라면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법인은 받은세금계산서의 75~80%가량이 세금으로 추징됩니다.
개인은 그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의 신고내역을 알아야 답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아마도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자료를 산 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3천만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추징 및 소득세 추징, 가산세는 부당행위로 본세의 40%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분에 대해 본세 300만원 및 가산세(부정신고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이외에도 법인의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 또한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여 거래사실해명안내를 회신받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해당 거래가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