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휴면환급금은 장기간 휴면 상태였던 예금 계좌나 보험금 등이 국가에 선납되어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 입법에서 특정한 세유자의 과실 등을 단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신고, 납부, 환급 등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가산금으로 1)신고가산세, 2)납부가산세, 3)환급가산세 등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 때 가산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2018년도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이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추가 부과되는 가산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액산출로 넘어갔을 때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당신이 세금 초과납부를 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더 내셨기 때문에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전체 환급받는 금액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실제로 소득세 환급 사이트나 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